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임면할 때 법인에서 전보발령으로 인사할 수 있는가?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임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위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지침)」 p.33에 적시되어 있는 표현이다.

시설의 장이라 하더라도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개채용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임면할 때 법인에서 승진, 전보발령 등의 방법으로 인사조치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다.

지침의 공개채용 원칙 하단부에 보면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순환직에 대한 부분이다.

※ 순환직 직원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인의 운영규정에 순환보직에 관한 건이 명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인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좀더 알아 보자면, 순환직은 전보발령의 한 형태이다. 이런 전보발령은 같은 직렬 내에서 동일한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직렬(사회복지사, 사무원, 영양사 등)의 동일 직급(1급, 2급, 3급 등)에서 다른 직위(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로의 보직(직책)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는 여전히 남는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6호

사무원 2급(대리)인 직원을 타시설(부서)의 동일한 사무원 2급(과장)으로 보직변경

일단, 전보발령에 의한 인사는 법인과 시설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법인 산하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으로 전보발령은 가능하다.

남은 문제는 해당시설 또는 법인 산하 다른 시설의 종사자가 해당 시설의 장으로 승진인사를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침에는 승진에 대해서는 최저연한에 대해 최고중간관리자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법인 및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시설장 승진의 건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는 바가 없으며,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별정직에 대해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시설장의 승진 인사의 부분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공개채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 자녀 ,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 (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2010.4)]

문구만으로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설장은 승진의 대상이 아니며, 시설장은 공개채용의 방식을 통해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응시하고,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명해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법인의 임원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관련 지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결과이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바이다.

이는 시설장의 임명에 특수관계자의 임명을 막고, 시설장으로의 승진 기회를 법인 산하 시설의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미처 정리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

첫째, 시설장 공개채용에 대한 원칙에 대한 취지라는 측면에서도 입장만 바꾸면 역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미 채용되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빼앗는다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음에는 고용된 직원과 동일한 입장에 있다. 실제로 공개채용의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장으로의 승진인사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준하는 적용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특히 인사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고유권한이다.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상례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저해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에 과도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구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미 채용되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승진 기회를 우선하는 것은 통상례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기존 종사자의 승진 또는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의 전보발령은 예외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