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관련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의 정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2005. 4. 8(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배치 규정

「청소년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자격검정)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1.11.1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11.11.1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관식ㆍ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시행 2012.7.16.] [여성가족부고시 제2012-42호, 2012.7.16., 폐지제정]

제32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하단 ‘※주 제1호’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제33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으로 한다.

제37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3’에 의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③ 경력환산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제38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2조제2항 관련)

종 사 분 야	경력환산점수 (1월당)	비 고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7.「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제1호∼제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1점	1점은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1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1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2.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 전문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3.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4. 제10호∼제13의4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0.5점
15.「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6.「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7.「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9. 제15호∼제1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0.3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제목개정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