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른 검토사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상

① 2018. 5. 29. 이후 입사자

② 2018. 5. 29. 현재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

※ 2018. 5. 29. 현재 1년 이상 된 노동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됨

○ 내용

1년차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조항 삭제

○ 검토사항

연차휴가 청구권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생 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함.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예시) 2017년 6월 1일 입사

구분	2017년							201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연차발생	-	1	1	1	1	1	1	1	1	1	1	1
사용기간	-	2018/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2019/ 1/31	2/28	3/31	4/30

여기서 사용한 연가일수만큼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즉, 2017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18년 6월 현재 총11개의 사용가능한 연가일수가 있으며, 그 중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를 빼면 남은 연가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5개의 새로운 연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즉 2017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의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8292&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