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016. 9. 1. 현재

제1장 법령의 이해

1.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2)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3)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4)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조제6호나목(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거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모든 적용을 받는다.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행령 제19조]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법 제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②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③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보장 노력

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⑦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⑧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 준수 → 정보주체의 신뢰 획득 노력

3. 정보주체의 권리 [법 제4조]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4.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 제1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권장

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목적 범위 내 이용을 할 수 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고지 의무 [법 제15조제2항, 제17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법 제37조]

2) 제3자 제공시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예외사항 [법 제18조제2항]

① 법 제18호제2항 제1~4호의 경우

② 공공기관에 한해 법 제18호제2항 제5~9호의 경우

→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국제협정 이행, 범죄 수사, 법원 재판업무,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법 제16조]

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필요 최소한이라는 입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

②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②로 인한 재화․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7.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법 제18조제4항]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게재내용: 이용날짜, 법적 근거, 이용 목적, 이용 개인정보 항목

단,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18조제2항 제1호 및 제7호]

8.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그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 요구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예정, 시행령 미제정 추가 검토 필요

단, 법 제3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고지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타인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21조]

① 보존기간

- 목적 달성이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

- 타 법령에 의거 보존해야하는 경우

- 보존시 타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② 파기 방법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소각

- 구체적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10.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1) 동의 수단

① (서명 또는 날인) 서면, 우편, 팩스

②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2) 필수 포함 내용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구분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5항]

1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 제23조, 제24조]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서는 안된다.

1)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한 수집, 처리할 수 없다. [법 제24조의2]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구분	관계 법령	가능 여부	관계조항 및 근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25조의2
후원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101조제20의2 서식45의2 기부금영수증
사회서비스 이용자	법적 근거없음	×	※ 표준계약서(약관)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는 없음
	불가피성	△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있어 계약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필수
시설 이용자	법적 근거 없음	×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도 동일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 4, 5호 서식 6, 8, 9
	소득세법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근거 다수
퇴직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39조 제19조 : 3년 보관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 제24조제3항]

①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법 제25조]

1) 설치조건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치불가 장소: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단, 교정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은 예외 [시행령 제22조]

3) 설치 절차
① 설치 조건 검토 [시행령 제23조]

②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③ 안내판 설치 [시행령 제24조]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명시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시행령 제25조]

4) 주의사항

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법 제25조제5항]

②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법 제25조제6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준용

14.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법 제27조]

위탁 시설의 운영법인이 변경 된 경우,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29조]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법인 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만일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 게시판(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28조]

②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법 제29조]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법 제30조]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시행령 제31조제2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정․변경시에도 공개해야함.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법 제32조]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상의 판단이 상이할 여지가 있음.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⑥ 개인정보 유출시 유출 통지 [법 제34조] 및 대책마련

-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

“지체없이”란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7일 이내를 말한다. 한편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으로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의 자력 구제방안, 대응조치 및 구제절차, 피해신고 부서 및 연락처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1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①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④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⑦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⑧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⑨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32조제2항]

① 시설장

② 임원 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최고중간관리자

18. 정보주체의 권리 [법 제35조]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가능한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법 제35조제4항의 경우 그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처리를 정지해야한다. 단, 법 제37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19. 금지행위 [법 제59조, 제60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과징금, 손해배상, 벌칙

세부내용은 별도로 법령을 참조할 것

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법 제34조의2]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39조]

③ (벌칙) 법 제70조~제73조

④ (과태료) 법 제75조: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주요 과태료, 벌칙 해당 조항 점검표>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 (제15조)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제22조제5항)

□ 민감정보 처리제한 위반(제23조)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4조)

→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있는 경우만 수집 가능

□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제22조제1~3항)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17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 19, 26조)

<CCTV>

□ 법령상의 목적 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25조)

□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 (제25조제4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제5항)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음 (제21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제30조제2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제31조제1항)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제29조)

<고지 의무>

□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제26조제2항)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제15, 17, 18, 26조)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 36, 37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 보유기간 경과, 목적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미파기(제21조)

▶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시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 미조치 및 개인정보의 계속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제36, 37조)

□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미파기(제37조제4항)

▶ 유출사고 발생시

□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제1항)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제29조)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제60조)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기타>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제16조제3항, 제22조제4항)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

□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CCTV 관련, 비밀누설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00. 적용에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

: 공공기관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국가기관을 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하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2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용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설 운영규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정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p.11 제3장 참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정된 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2-1. 담당자의 선임

개인정보 처리, 보호, 취급에 대한 담당자를 기안으로 처리하여 선임

① 개인정보처리자: 시설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고중간관리자

③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 사회복지사

2-2.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시설장 또는 최고 중간관리자 ②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실시 → 전 사회복지사 대상 취급자 선임 ③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확보 조치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⑤ 개인정보 유출시 유출 통지 및 대책마련	①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④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⑦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⑧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⑨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3.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교육

1) 개인정보 취급자 선임: 기안 처리

2)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내부, 외부교육 (연1회, 전직원 대상)

3.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자료 폐기

-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제외한 시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없음

따라서 사례관리 등의 모든 주민등록번호 폐기 (p.4 참조)

4. 기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안내문 작성

- 정보주체의 동의서 작성: 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안내문 작성

<Sample>

제3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지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a3sc/per/inf/perInfStep01.do

- 예시 -

○○사회복지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20  년   월   일

개정 20  년   월   일

○○사회복지관(이하 우리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복지관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관리

시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등록, 인증, 이용, 탈퇴 등), 청구서 및 영수증 발송, 시설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근로자 채용 및 인사정보 관리

복지관 근로자의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등록, 참여, 관리, 인증서 발급, 기부영수증 발급, 시설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민원사무 처리

방문자 기록관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마.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명부, 이용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청서, 사례관리카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가. 개인정보 항목: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결혼여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정보,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등

나.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다. 보유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라. 보유기간: 5년

마. 관련법령

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③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복지관은 개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비스 제공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별 관계 법령에 의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① 보유근거: 사회복지사업,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

② 보유기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민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록 및 결제 기록 : 10년

나.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채용 준비 단계에서부터 퇴직시 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① 보유근거: 근로자의 인사 관리

② 보유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종사자 : 3년

입사지원자 : 채용확정시까지

다.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 및 자원봉사자 신청을 통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철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라.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① 보유근거: 고객 불만 또는 분쟁처리

② 보유기간: 이용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마.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0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① 보유근거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② 보유기간 : 이용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는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우리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우리 복지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공공기관, 후원기업 및 단체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비스 지원 관리 및 평가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이용자 : 성명, 주소, 연락처, 건강정보, 장애유무 등 신청관련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나) 근로자 :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주민등록번호, (성)범죄경력조회 등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다) 후원자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는 우리 복지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나.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우리 복지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 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우리 복지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복지관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우리 복지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서비스 제공

① 필수항목: 자택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결혼여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정보,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및 관계

② 선택항목: 직업, 수급여부, 장애여부, 가족관계, 자산규모, 주거형태, 이메일

나.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①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경력, 자격증 정보, 가족관계, 건강기록 등, 성범죄 및 일반범죄 경력

② 선택항목: 학력, 이메일, 채용 및 근로계약에 관한 기타 정보

다.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①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후원방법, 후원금액, 생년월일, 성별, 연령, 학교, 보호자 정보(미성년자의 경우) 등

② 선택항목: 단체명, 취미, 특기, 봉사경력, 봉사일시, 봉사시간, 참여경로, 참여동기 등

라. 민원사무 처리

① 필수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민원요구사항

② 선택항목 : 자택주소, 이메일

마. 개인영상정보

① 필수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② 선택항목 : 자택주소, 이메일

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IP주소, 쿠키, MAC주소,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파기

우리 복지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가. 우리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시설장 또는 최고중간관리자	직책	총무과장
직책	관장/부장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부담당자	김○○
이메일	abc@email.org		박○○

나. 정보주체께서는 우리 복지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우리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제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나. 우리 복지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13.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02-580-0533~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02-392-0330

- 공고일자 : 20○년 ○월 ○일 / 시행일자 20○년 ○월 ○일 -

○○사회복지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  년   월   일

개정 20  년   월   일

본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나.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대	3층	2층 복도	복도
○대	2층	프로그램실1	프로그램실 내부
		프로그램실2	주간보호센터 내부
○대	1층	E/V 앞	엘리베이터 앞 출입구
		복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부장	복지과	000-000-0000
접근권한자	강감찬	과장	총무과	000-000-0000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층 사무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복지관 3층 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 복지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근암호 지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우리 복지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20○년 ○월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년 ○월 ○일 / 시행일자 : 20○년 ○월 ○일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법령 문의 02-2100-281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118 (ARS 내선 2번)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제안

제1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전 문서관리 절차

1. 모든 문서파일은 하나의 폴더에 취합합니다.

예) 내 문서 또는 Work 폴더

2. 문서폴더 내에 파일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예)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 문서 암호화를 실시합니다. ※ 2장에서 다룹니다.

4. 백업 하드(HDD)에 모든 문서를 백업합니다.

→ 서버PC나 외장HDD, NA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생산한지 3년이 지난 문서를 일괄 삭제합니다. (2012년 및 그 이전 파일)

6. 이후 매년 과거문서를 일괄 백업 및 삭제 조치합니다.

→ 직원 퇴사시 백업

→ 매년 3월 결산보고 후 백업

제2절. 컴퓨터 관리

1. CMOS 비밀번호 및 Windows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2. Windows 방화벽 설정, 백신 설치

제3절.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1. 한컴 오피스의 여타의 개인정보탐색기 설치

2. 한컴 개인정보탐색기 실행

3. 한컴 개인정보탐색기의 환경설정 ※ 이후 다음 페이지 그림 설명 참조

1) 개인정보보호암호 및 문서암호 설정

→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개인별 비밀번호를 시설 차원에서 배포합니다.

2) 문서검색을 위한 기타설정

4. 개인정보 포함 문서 탐색

5. 암호화 진행

1) 한글문서만 선택: 개인정보보호, 문서암호화 진행

2) 기타문서 선택(예: 엑셀파일): 개별적으로 암호 설정

→ 일괄변환은 http://abyul.com/zbxe/107838 참조

제4절. 출력된 문서의 파쇄 및 밀봉 보존 처리

1. 출력된 문서는 그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의거 5, 10년을 단위로 파쇄합니다.

2. 3년을 초과한 이전년도 문서는 문서박스를 이용하여 테이핑 밀봉한 후, 시건장치가 있는 문서장 또는 문서고에 별도 보관합니다.

재5절 정보자원관리 빅데이터화를 위한 파일구조 통일

시설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의 빅데이터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설정을 해 둡니다.

1. 모든 문서에 문서 정보를 설정합니다. // 환경설정에서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ᄒᆞᆫ글] 도구 > 환경설정

2. 폴더구조 및 파일명 서식을 통일합니다.

1) 폴더구조

생산연도 > 사업명 > ① 계획보고 ② 결과보고 ③ 일지	→ 이하 폴더는 원하는 대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2) 파일명: 생산일자 + 제목.hwp

예) 0901 호봉 승급 보고.hwp

3. 인쇄옵션에 파일 경로와 쪽번호 넣기

: 인쇄 > 확장 > 인쇄용 머리말/꼬리말

- 꼬리말 내용을 선택하고 왼쪽에는 쪽번호를 오른쪽에는 파일경로는 표시하도록 설정

< 그림으로 보는 “제2절.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절차” >

#2. 한컴 개인정보탐색기 실행

#3. 한컴 개인정보탐색기 환경설정

1) 개인정보보호암호 및 문서암호 설정  ds+본인 휴대폰뒷4자리

→ 이후 비밀번호는 변경할 예정입니다.

2) 문서검색을 위한 기타설정 : 환경설정에서 문서종류에 MS 오피스 파일 추가 선택

#4. 개인정보 포함 문서 탐색

- 환경설정에서 검색폴더를 지정한 경우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 잘 모르시면 전체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 암호화 진행

1) 한글문서만 선택: 문서암호화 진행 //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선택 사항으로 두겠습니다.

2) 기타문서 선택(예: 엑셀파일): 개별적으로 암호 설정

- 파일 수가 적은 경우 경로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는 http://abyul.com/zbxe/107838를 참조해 일괄변환 작업합니다.

※ 확인사항

이제 문서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열어보기 하실 때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묻게 됩니다.

또한 문서를 열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가 설정된 파일은 해당 부분이 암호화되어 읽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