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우는 그만큼 우수할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조례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부산시는 전년대비 올해 2013년 보조금을 가형 기준으로 1.59% 인상하였으며, 2011년에 대비하여도 3.38%를 증액하였을 뿐이다.

매년 1%대의 인상은 공식발표된 2011년 4%, 2012년 2.2%의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기본급의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직위 호봉	관장 20호봉		부장 15호봉		과장 10호봉		선임 5호봉		사회복지사 1호봉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2011년	3,338	-	2,815	-	2,238	-	1,842	-	1,502	-
2012년	3,581	7.28	2,985	6.04	2,372	5.99	1,908	3.58	1,554	3.46
2013년	3,728	4.10	3,109	4.15	2,469	4.09	1,963	2.88	1,597	2.77
누적증가율	-	11.68	-	10.44	-	10.32	-	6.57	-	6.32

위 표에서 보듯이 지난 2011~2013년 사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급여인상률은 최저 6.32% 이상이다.

물론 여기에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년 뒤 각각 호봉이 승급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관장은 15.94%, 부장 14.81%, 과장 17.38%, 선임사회복지사 14.55%, 사회복지사 12.12%의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덧붙여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인건비지급 가이드 라인 적용 현황과 전년대비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 총예산 중 인건비 변화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생각해 보지만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직위	호봉	2011년	2012년	2013년	누적증가율
사회복지사	1	1,502			12.12%
	2	1,535	1,588
	3	1,582	1,637	1,684
선임 사회복지사	5	1,842			14.55%
	6	1,910	1,979
	7	1,978	2,050	2,110
과장	10	2,238			17.38%
	11	2,317	2,456
	12	2,381	2,524	2,627
부장	15	2,815			14.81%
	16	2,872	3,046
	17	2,926	3,103	3,232
관장	20	3,338			15.94%
	21	3,384	3,629
	22	3,426	3,674	3,870

한편, 부산시의 예산은 어떨까?

부산시 시정전자정보자료실(http://www.busan.go.kr/library/)에서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았다.

부산시 세출예산비교		2011년 (A)	2012년 (B)	2013년 (C)	증감
					B-A (%)	C-B (%)	C-A (%)
총예산		6,959,887,820	7,351,020,158	7,671,295,091	391,132,338 (5.62%)	320,274,933 (4.36%)	711,407,271 (10.22%)
성질별	인건비	310,943,156	332,689,724	346,956,513	21,746,568 (6.99%)	14,266,789 (4.29%)	36,013,357 (11.58%)
조직별	복지 건강국	1,702,119,384	1,867,282,687	2,037,071,308	165,163,303 (9.70%)	169,788,621 (9.09%)	334,951,924 (19.68%)
기능별	사회 복지	2,047,702,894	2,242,360,652	2,486,364,494	194,657,758 (9.51%)	244,003,842 (10.88%)	438,661,600 (21.42%)

※시정전자자료실 > 시정업무 > 예산서(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01_05.jsp)

위 표에서 보듯이 부산시의 인건비 예산은 매년 5% 정도 인상되었으며, 조직별로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10% 가까이, 기능별로 사회복지예산은 10% 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렇다고~~